2021.11.22 (월)

학생칼럼

언론중재법, 그 허와 실

URL복사

 지난 8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부를 통과했다. 

지난 7월 27일 민주당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작년 6월에 처음 발의된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주자'는 법안을 포함한 비슷한 법안 16개를 병합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열람차단 청구권제도 신설 등이다. 하지만, 고의 및 허위 보도의 개념과 기준의 모호성, 고의 및 중과실 추정이 권력자들의 악용수단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8월 17일 다시 한번 수정을 거쳐 나온 법안이다.

 

 현재 이 법안은 허위, 조작 보도 방어, 보도에 대한 신중함,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정정보도시 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언론중재위 인력들을 신설하는 권력자들에 대해 악용될 수 있고, 새로 도입되는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해당기사의 열람을 차단시킬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이전 법원이 인정하는 기사삭제 요건보다 느슨해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많다. 특히, 정정기사를 원래 기사의 환경과 동일하게 제작하라는 것은 언론계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작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에서는 사람들의 70%가 유튜브를 통해 허위정보와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보 및 언론계 전문가들은 유튜브와 같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 플랫폼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유튜브에 대한 제재 대신 언론에 대한 제재만 들어가있다.

 최근 유튜브에서 정치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마냥 선동하고 불신을 만들어 분열을 유도하는 가짜뉴스와 정보들이 많다. 창작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다.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여당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언론의 권리침해가 될지? 가짜뉴스를 제제하는 법안이 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포토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