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월)

학생칼럼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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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방법을 떠올린다. 즉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상대방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명 '정상가족(남·녀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되어 온,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KOSIS 인구총조사 가구 부문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정상가족'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KOSIS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 통계를 보면, 자연증가건수(출생과 사망의 차이에 의한 인구 증가량)는 -32,700으로 하락했고, 출생아 수도 사망자 수 보다 감소했다.

 

 

 세상에는 가족이 되기 위해선 결혼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프랑스는 이미 1999년 11월부터, 두 이성 또는 동성간의 시민 결합 제도인 '시민연대계약(PACS:팍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지위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입법화했다. 법원에 동거 관계만 신고하면, 결혼보다는 제한적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팍스는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을 인정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지만, 신고자의 약 90%이상이 이성 커플이다. 즉, 결혼은 감소하고 팍스 신고자는 증가하고 있다.

 

 

 팍스에 대해서 '동거가 결혼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동거 관계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결혼신고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팍스 10건 중 1건만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일보 기사 중, 동거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클로에(28)와 존(33), 앙투안(33)과 비르지니(38) 커플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팍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확고하다면 굳이 결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동거·팍스·결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아이는 자라는 데 있어서 사회로부터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요"

"그래도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하지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 자체가 뭐가 중요한가요. 결혼식 할 돈으로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낫겠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서로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가족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사회적 틀안에서 가족의 형태가 정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장애물일 수도 있다.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계기와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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